재계, ‘탄소’ 때문에 웃고 울고··· 산업경쟁력 악화 우려 계속

재계가 우려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2020년 말까지 연기됐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소 완화해 예정대로 내년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산업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앞서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에 지나친

탄소배출권거래제 완화 시행 거세지는 반발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내년 시행하고,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지난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과 저탄소차협력금 부담금 부과 연기를 확정했다.우선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배출허용 총량, 구체적인 업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

재계는 지금 때이른 탄소와의 전쟁 중

재계가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의 각종 탄소배출관련 제도를 놓고 시름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에 따라 경쟁력 약화, 또는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전경련 등 재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국내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계는 정부의 업종 감축목표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세계 최고의 모든 감축기술과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달성이 불가능한 수

재계 위협하는 또 하나 복병, ‘탄소배출권 거래제’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취지로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등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 산업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5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기업들에 3년간 최대 28조 원의 과징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