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 27명 적발 ‘시장 퇴출’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부당 이득을 취해온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 27명이 적발됐다.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외국인을 가장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내국인 27명을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 국내 기업공개(IPO)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부,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추진···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 제도를 시행한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정부는 저성과자 퇴출

바람 잘날 없는 경남기업, 결국 증시 퇴출

지난 1973년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기업공개에 나서 주식시장에 첫 발을 들인 경남기업이 오늘(15일) 상장폐지 됐다.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657억9968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자원외교 비리와 맞물려 채권단에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이 난 것이다.경남기업은 1951년 8월 대구에서 설립됐다. 1954년 경남토건에서 경남기업으로 사명을 바꾸고 시공능력 순위 20위권에 달하는 중견 건설회사로 성장했

군인·공무원, 성폭력 범죄시 형량 상관 없이 ‘퇴출’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나머지 형량에 상관없이 즉각 퇴출된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 역시 교단을 떠나야 한다.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여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 받으면 징계위원회

제시카, 다시 입 열었다 “소녀시대 퇴출 통보 당혹···사업 논의 충분했다” (전문)

걸그룹 소녀시대에서 활동 중단한 제시카가 소녀시대에서 나가달라는 퇴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제시카는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자신의 브랜드 홍보대행사를 통해 “지난달 29일 소속사로부터 소녀시대를 나가달라는 퇴출 통보를 받게 됐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그동안 소녀시대 멤버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에 앞서 소녀시대 활동을 가장 우선시 해왔다. 그러나 팀을

‘파생상품 주문 실수’ 한맥투자證, 결국 퇴출 절차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12일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옵션 주문 실수로 46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수익금을 반환받았지만 360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소재 미

설계사, 불법정보 활용시 퇴출···전속계약 해지나 5년간 재등록 제한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험설계사와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재등록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이번 조치는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해 제재를 받은 설계사나 대출모집인 동일 영업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영구 퇴출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법유통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대출 모집인의 금

건설산업 위기 또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 악화와 유동성 위기로 수년 안에 중견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실’ 건설사의 퇴출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주문했다.2012년 기준 국내 상위 50위권 건설업체(건설부문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삼성에버랜드, 삼성중공업, 서브원, 효성 등 6개 업체 제외)의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건설업체를 제외한 중견업체들의 부실이 드러난다.50위권 건설업체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