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였다···내일부터 LTV 40%로 반토막

정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한다. 7월1일부터 적용되며, 다주택자와 일반 사업자의 대출도 엄격히 제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일부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고, 기존 대출신청자와 주택매매계약 체결자에 한해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일반

동탄·기흥·구리 왜 묶였나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했다. 세 곳 모두 최근 집값 급등과 투자 수요 집중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지정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세제 규제가 강화되며, 단기적으로 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투자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일반

'집값 가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7월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전매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상 거래 단속과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예림

[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투기과열지구 거래 신중해야···자칫하면 조합원 지위 잃는다"

최근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와 재당첨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원래부터 수요가 많던 서울 핵심지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어, 이는 다시 가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정비사업 숨통 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물론 경기도 12곳도 지정되었다. 지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높게 상승하면서 투기 조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규제 뒤에는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공급 정책은 없다. 규제 이유가 주택가격상승이라면 분명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지거나 또는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공급은 9.7대책으로 가름하고 지역규제에 금융규제까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①]서울 전역 묶었다···정부, 부동산 규제 '초강수'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수도권 12개 시·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동시에 이들 지역 소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지정되고, 갭투자자(전세 낀 매매) 유입과 인근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는 이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과 주변 지역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수도권 부동산으로

부동산일반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세부 방안 검토 진행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일반

[11.10대책]규제지역 해제···전문가들 "연착륙 방안으론 역부족"

정부가 주택가격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수요자들의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