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투기 차단 위한 강력한 '규제 패키지' 한꺼번에 적용

"토허구역 확대해도 '전세 매물' 감소 영향 제한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한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3번째 대책이 나왔다. 이전 정부보다 더 잦은 빈도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같다. 앞서 발표된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시장은 수급 불균형 우려와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약간의 불안심리가 형성됐고 그로 인해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이 더 확산돼 시장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단순히 규제지역만 지정한게 아닌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규제까지 담은 종합적인 대책이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좀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포함시켰고, 추가적으로 토허구역을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갭투자를 통한 자금동원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


-연달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단기간 집값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은 없는지.

▲과거 거래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는 단계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책을 추진했는데, 이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에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더 넓은 지역을 단번에 지정해, 예전 규제지역 지정처럼 갭투자를 통해서 별도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도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에 대한 예고에 따라 추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이번 규제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세제 개편 혜택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기구는 권한이나 규모 측면에서 정해진게 있는지.

▲조직 규모와 인원 등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국토부에 있던 부동산 소비자 분석기획단처럼 거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사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감독 권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 총리실,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중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토허제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가 됐는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시장이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같이 있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토허제를 내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기한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앞서 토허제가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 등 투자과열지구의 기한이 내년 12월까지다. 다른 지역에도 그 시기를 맞추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시 경기 12개 지역을 지정했다.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은 조건에 맞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는지?

▲규제 지역의 요건은 다 충족되는 지역으로만 지정했다.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물가 상승률의 1.5배에 상승률이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모든 지역이 그 조건을 충족했다.


-주거안정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보는 주거 안정은 가격 상승의 둔화를 뜻하는지, 혹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말하는건지.

▲주거안정이 반드시 가격의 상승 하락에만 국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주거 요건이 충족돼야 다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시장은 강남3구나 마용성 등 이런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는데, 지금은 계속 한강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과열 상황이 계속 확장되면 국민이 생각하는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토허구역에선 2년간 실거주 되기 때문에 전세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세 가뭄에 대한 대책은.

▲실거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결국은 또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토허구역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줄어들거나,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