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

강도형 해수부 장관 "HMM 매각 1차 협의 결과, 이달 말 나올 수 있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HMM 매각과 관련 "장기적으로 건전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해수부의 큰 몫"이라며 "이달 말께 일차적으로 협의 결과가 나오면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열린 취임식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협상은 진행 중에 있으며, 세금이 투입된 만큼 국민에게 가야 할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인수 우선협상대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적법성 논란···공정위-해수부 장기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항로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9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비슷한 담합 사건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예고한 가운데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 추진으로 해운업계 감싸기에 속도 내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중 및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말 많은 ‘온플법·해운법’···공정위, 부처 간 소통 강화한다

지난 한 해 온플법과 해운법을 사이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이 떠들석했다. 온라인플랫폼 법안 제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갈등은 물론,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제재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눈치싸움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당국과 소관 부처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 창구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의 취임과 동시 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온

[일문일답]조성욱 “해운법 논란에도 운임담합 최초 제재···엄정한 법 집행 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 선사들의 운임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 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간의 교감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와 IADA 소속 외국적선사들도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하

‘입찰 담합’ 칼 빼든 공정위···해수부와 갈등 여전

최근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제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강력한 뜻을 내비치면서 관련업계는 ‘적법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수부가 ‘해운법 개정안’을 근거로 무혐의를 내세우면서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역시 경쟁당국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官心집중]공정위 제재에 뿔난 관계부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온플법 중복규제’, ‘가금업계 가격 담합’ 등을 두고 타 부처와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관련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해운업계 8000억 과징금에 해수부 해운법 개

인천시, 해양교육문화 대표도시로 도약 본격 시동

인천시가 수도권 대표 해양 도시로서 미래 가치를 향상시킬 초석을 다졌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해양 교육문화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인천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년)’을 토대로 인천시 여건을 반영해 3대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시는 올해와 내년까지는 준비단계로 기초조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 남해 죽방렴, 외신도 주목”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5일 주한 외신기자단을 초청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남해 죽방렴’의 멸치잡이를 체험해보는 행사를 진행했다. 남해 죽방렴은 물살이 드나드는 지족해협에 대나무 발을 세워 멸치를 잡는 전통적 어업방식이며 현재 23개가 보존돼 있다. 이곳에서 잡히는 일명 죽방멸치는 그물이 아닌 자연적인 방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비늘이 덜 벗겨져 희소성과 신선도가 높아 최고의

해수부-한국어촌어항공단, tvN ‘삼시세끼 어촌편5’ 제작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달 1일 밤 9시 10분 tvN에서 첫 방송된 ‘삼시세끼 어촌편5’을 제작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삼시세끼 어촌편’은 낯선 어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자급자족 야외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 시즌마다 어촌마을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삼시세끼 어촌편5’에서는 지난 1, 2시즌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큰 웃음을 준 원년멤버 차승원, 유해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임원진 급여 30% 반납...해수부 산하 최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연승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최초 사례다. 이연승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회복 움직임도 더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기부와 봉사로 국민들이 코로나19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