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중기적합업종·화평법 무역장벽”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미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기술무역장벽(TBT)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재계에서 반대해온 이 두 규제를 두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직접 거론하면서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당장 통상마찰에 이어 미국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정부와 함께 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화평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첫 시행에 앞서 정부와 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을 미리 이행해보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화평법은 구미불산사고 등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내년부터 화관법과 함께 시행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

사고다발 화학공장··· 환경안전 규제완화 물건너가나

재계가 내년 한꺼번에 시행되는 환경 규제입법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청하고 있지만 최근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잇따르며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 파급력이 큰 환경 규제법안이 동시에 시행된다.산업계에선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르는 화학사고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어

산업부-환경부, 화학물질 시험·평가 구축

정부가 내년 화학물질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내 화학물질 유해 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57억원, 한국환경공단은 2016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주요 사업으로는 화학물질 시험·

산업부-환경부,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동반성장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1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14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사업은 2년간 모기업의 녹색경영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산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애로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난해에는 미국의 소비제품안전개선법(CPSIA)에 따른 단추, 라벨 등 섬유 부자재 유해물질 제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섬유업계를 지원해 제품 유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화평법·화관법에 공동 대응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가 경제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는 환경규제들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고 머리를 맞댔다.27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반도체 회관 세미나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평법·화관법 법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가 법안의 주요내용을

과도한 환경 규제 기업들 숨통 조인다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이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환구법)까지 등장하며 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삼중에 걸친 환경 족쇄가 기업들을 옭아매 기업활동 위축과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국회 환노위를 찾았다. 환구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여야 간사 의원실에 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