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주호영 본안판결까지 직무 정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현행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출범을 위한

이준석, '주호영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을 통과시키며 자동 해임된 이 대표가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라고 알렸다.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주호영 비대

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처분 집행정지 다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제재처분 정지 결정에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적절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등의 효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간 분식 회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삼성바이오측은 이번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

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정지 항고 검토···본안소송 준비에 만전”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관련 행정제재 효력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 증선위 측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는 22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손 들어준 법원, 성과연봉제 논란 2라운드 돌입

법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본안 소송에 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만큼 노사 간 갈등이 이제 제 2라운드로 접어들며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효력정지를 받아들였다다. 이로써 철도노조가 1심 판결에서 승리할 경우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