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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억 부과

증권일반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억 부과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의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해외투자자 접근성 제고 필요성 대두

증권일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해외투자자 접근성 제고 필요성 대두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거래시간 연장, 제3자 외환 결제 방식 등 구조 개선에 나섰으나, 여전히 상장 기업들은 이익을 대주주를 위해 나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공매도에 대한 높은 규제, 공매도 연장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안정한 요소로

증권가 번진 LP·시장조성 업무 불신···다시 제기된 '불법 공매도' 의혹

증권·자산운용사

증권가 번진 LP·시장조성 업무 불신···다시 제기된 '불법 공매도' 의혹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관련 대규모 운용 손실이 여의도 증권가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에 자체 점검을 지시, 개인투자자들은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유동성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들의 교란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26개 증권사와 주요 운용사에

금투협, 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

증권일반

금투협, 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간을 기관과 동일하게 9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14일 금투협은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

예탁원-증권금융,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관 관리 시스템 개발

증권일반

예탁원-증권금융,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관 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으며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2025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

공매도 제도개선 법제화···개미 울린 '무차입 공매도' 뿌리뽑는다

증권일반

공매도 제도개선 법제화···개미 울린 '무차입 공매도' 뿌리뽑는다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화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이 도입돼 처벌·제재의

무차입 공매도 근절 집중···금감원 투자자 가이드라인 공개

증권일반

무차입 공매도 근절 집중···금감원 투자자 가이드라인 공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맞춤식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금감원은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투자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별로 담당자 지정 및 1대 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해석, 적용하는 무차입공

작년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 154건···전년比 30% 늘어

증권일반

작년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 154건···전년比 30% 늘어

최근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돼 전년(119건)보다 30%가량 늘었다. 2020년 94건, 2021년 80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22년 119건, 2023년 15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을 대거 적발한 것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8월 대비 절반 수준···우리금융, 심각한 우려"(종합)

금융일반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8월 대비 절반 수준···우리금융, 심각한 우려"(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부터 가계대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며 그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44일을 맞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부동산PF 등의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여 만에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날 질문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가계대출 조치 효과 분

서유석 금투협회장 "이제는 IB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

한 컷

[한 컷]서유석 금투협회장 "이제는 IB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증권업계 수장들을 만나 불완전 판매·불법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투자자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에도 불완전 판매와 불법 공매도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들이 있어왔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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