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공무원 9475명 증원 합의

법인세, 과표구간 2000억 이상에서 3000억 이상

소득세는 정부 원안대로···한국당, 일부 유보 의견

예산안 처리 합의본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3당이 4일 극적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타결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부분에서 1만명 이하는 안된다고 버티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9475명으로 결정됐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안 잠정 합의문에 공식 합의했다.

여야3당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다만,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부안대로 2조9천707억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법인세의 경우는 현행 22%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유보했다.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10만월을 신규 지급한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야3당은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