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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전문가 인사도 결국 ‘낙하산’

박근혜식 전문가 인사도 결국 ‘낙하산’

등록 2013.04.05 09:53

수정 2013.04.05 13:07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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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낙하산 내쫓은 자리에 ‘친박’ 임명

현 정부의 전문가식 인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쪽에서는 일명 MB맨으로 분류되는 금융지주회장들의 용퇴를 압박하면서, 다른쪽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금융지주회장에 내정해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비난과 더불어 그의 과거 금융관(觀)이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 내정자는 지난 2008년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펴낸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제목의 공동저서에서 ‘금산분리 원칙의 재조정’을 주제의 글을 썼다. 당시 그는 글을 통해 “금산 분리는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비판했었다. 이같은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 내정자는 “금산 분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불공평한 제도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산업자본 유입에도 긍정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산업자본이 투자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수십조원을 쌓아두고 있다”며 “상당수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고 금융지주사의 산업체 소유 금지조항도 일정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내정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현재 박 대통령의 금산분리 강화는 물론 정부가 진행 중인 금융지배구조개정안과도 반대되는 주장이다. 금융지주의 문어발식 확장과 계열사 횡포를 제하겠다는 법안과 상당부분 충돌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금융계에서는 “국정철학도 공유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논란은 낙하산 인사다. 홍 내정자가 경제 전문가는 분명하지만 금융지주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그는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금융과 경제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로 낙인찍힌 상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홍 내정자는 경제, 금융쪽에는 이론적인 전문가인데 그의 학문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극히 미미한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검증하고 수조원의 금융지주회사를 맡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홍 내정자의 금융정책은 친기업적은 성향을 나타내 현 정부의 금융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금융계에 자문위원을 해왔다는 점만 놓고 금융전문가로 판단했다면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서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와 관련 "(이 회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사실상 퇴진 압박을 공론화했다.

이때문에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강만수 산은회장에 이어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에게 전문가가 아니라는 늬앙스로 ‘나가라’고 종용하더니 금융전문가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을 내정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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