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선정<질의응답>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기존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돼 저소득층 진입이 곤란하고 출퇴근 교통난 등 부작용이 있었다.

행복주택은 도심에 건설돼 서민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존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늘어나지 않나.

-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와 자전거 길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사업시행 주체는.

-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행복주택 사업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대상 토지를 제공한다.

◇주변지역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 철도부지의 소음·진동 해결방안은.

-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환경·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실시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로 위에 데크(Deck)를 씌워 공원과 오픈공간으로 조성해 소음진동을 줄이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건설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

-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등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개발한 사례가 있다.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는 도영지하철 6호선 상부에 인공대지 3만6천㎡에 조성된 곳으로, 아파트 14층 4개동과 초등학교, 소매시장 등이 들어섰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