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외국계 기업만 배불린다

제도 허점 이용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편법 진출도

제과·타이어·조명 등 국내기업 역차별

중기적합업종제도가 외국 기업 특혜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유럽 최대 프랜차이즈 제빵브랜드 '브리오슈 도레'가 대우산업개발과 손잡고 1호점을 개설하며 국내 제빵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외국계 기업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면서 외국계 기업만 배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2011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 조명시장의 경우 국내 대기업이 빠지면서 필립스·오스람 등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대를 상회했다.

정부가 재생타이어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외국 타이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늘었다. 실제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철수하자 외국계 브릿지스톤의 시장점유율은 10% 증가했다. 이에 반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등 국내 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막히면서 점유율 한자리수 추락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과 손잡고 ‘위장 중기’를 이용 중기적합업종 시장에 진출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혜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대우산업개발 외식사업부가 지난 4일 ‘브리오슈 도레’ 1호점을 오픈한 것은 대표적인 경우다.

‘브리오슈 도레’는 미국,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 500여개 매장을 보유한 유럽 최대 프랜차이즈 제빵브랜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기업은 지난 2011년에만 연 매출 1조6178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외식 그룹 ‘르 더프’ 계열사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대우산업개발과 ‘르 더프’의 국내 제과시장 진출이 중기적합업종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홍지만 의원은 “대규모 외국기업이 적합업종 사각지대를 노려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을 역차별로 내몰고 글로벌 기업 주머니만 불려주고 있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중기적합업종이 오히려 외국 기업에만 특혜 주는역효과가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중기적합업종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 없이 실태 파악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회사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자체 조사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