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양치기 정부’?

올해 1.5% 인상 계획···현실 반영하지 못한 조치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당초 계획안에서 밝힌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기요금 인상률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제출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률은 2013년 1.5%, 2014~2016년 2.5%였다.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예상은 GDP디플레이터(물가수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다.

정부가 원가보상률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을 제외하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전기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8.4%가 인상됐다. 물가수치를 감안했던 당초 계획보다 무려 6.9%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측에서는 당초 정부의 전기요금 예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벌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짜맞췄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무관리계획안의 내용은 가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재무관리계획은 환율, 물가상승률 등을 가정해서 작성하게 되고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상승,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정한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시점, 산정방식 등 변수가 많아 사전적 예측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