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중소기업 적합업종, 더 이상 왜곡 말라”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적합업종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중소기업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여단체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등 8개다.

현재 LED, 재생타이어, 자전거 등은 국내 대기업만 규제하면서 외국기업이 산업을 잠식한다는 논란을 겪고 있으며 음식점업은 소상공인의 피해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또 두부의 경우 대기업이 빠지면서 국내산 콩 소비가 줄어들어 농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며 적합업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 단체는 “사실관계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대기업의 일방적 주장만 편파적으로 호도해 국민들에게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지난 2년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상당히 기여해왔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올해 적합업종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단체 중 상당수가 ‘나름대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대기업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제도 운영이 안착돼가는 것이다.

물론 음·식료품 업종을 비롯한 일부 품목은 아직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달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불만을 품고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이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이라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8개 단체는 “최근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 시점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확대시키거나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부각시키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근본적으로 폄훼해 폐기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합업종과 관련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하는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소기업계에 대한 명예의 훼손이라고 판단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동반성장의 상징적 정책으로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합의를 바탕으로 산업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동 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계가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