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공공기관 개혁 ‘명과 암’

경영정상화 발판 긍정 평가

낙하산 투하 진정성 의심

지난해 11월 15일 ‘파티는 끝났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 지 3개월을 넘기고 110일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근절을 목표로 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은 타율적이지만 공공기관에게 채찍질을 가해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이끌어냈다는 긍정적 평가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개혁의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여느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강하다는 의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총리 장관이 “파티는 끝났다”고 선포한 후 관계부처가 속도전을 방불케할 만큼 일사천리로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에 나서도록 독려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대폭 감축하고 더 나아가 수십조에서 수조원에 규모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에 노조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며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전 정부는 반발이 있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항상 후퇴했는데도 현 정부가 원칙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낙하산 투하’를 멈추지 않으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낙하산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의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감사 중 37.5%가 낙하산 인사로 판명될 정도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현명관 한국마사회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35개 기관의 상임감사 중 절반에 육박하는 17명이 정치적으로 임용된 낙하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 없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진정성의 빛을 잃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방만경영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라며 “낙하산 근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현실적이고 진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정부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허점과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것이지만 공공기관 부채급증과 방만경영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자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인 낙하산 인사 근절 없이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인데도 최근에도 (CEO)선임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로드맵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는데 주저하고 있다.

김영훈 실장은 “낙하산 근절, 민영화 문제가 빠진 정부의 액션플랜 대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현재까지 C학점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불려놓은 정부와 관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빠져 있고 오히려 공공기관의 책임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점수를 매기면 50~60점 ‘양’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