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공공기관 개혁 110일 어디까지 왔나

정부, LH한전 등 주요 공기업 부채 낮추기 전력

정부가 과다한 복리후생, 막대한 부채 등 공공기관에 만연했던 고질적인 병패를 없애겠다고 선포했다. “파티는 끝났다”라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쓴소리 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숨가쁘게 진행됐다. 그로부터 110일이 다 되가는 시점. 그 과정을 되짚어봤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매년 국감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주 후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공기관장 간담회는 가히 군기를 잡기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호통과 혼쭐의 연속이었다. 현 부총리의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라는 말은 여기서 언급됐다.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원 보수체계 조정, 복리후생 점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관리 등을 주문했다.

한달 뒤 정부는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및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뒀다.

특히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 한국전력 등 12개기관의 지난 5년 간 부채를 발생 원인과 성질별로 분류해 공개키로 했다. 고용세습, 복무행태 등 과도한 복리후생의 항목에 대해서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목표도 설정했다. 오는 2017년까지 현행 220% 수준인 부채를 200%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을 통해서다.

이에 공공기관은 정부에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설정한 18개 부채감축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9조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선 2017년까지 85조4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계획으로 부채 증가규모도 감축하는 한편 부채비율도 19%p(286→267%)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개 기관의 부채관리계획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제시됐다.

방만경영 부채감축대상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600억원(-22.9%)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144만원(-22.9%)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만경영기관으로 지정된 20개 기관은 288만원(-37.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 3개년 계획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이 첫번째 과제로 꼽히면서 공공기관들은 부채감축을 더 줄이기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지난달 열린 공운위에서는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42조원 더 줄이기로 하면서 이들의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도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544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