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임금체계 매뉴얼에 노사 반응 엇갈려

재계 “생산성↑ 임금격차도 해소” 노동계 “고노동 저임금 의도”

정부가 연공서열 대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매뉴얼을 내놓았다. 재계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영했고 노동계는 고노동 저임금 체계로 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등 선진형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했다. 기존 연공·근속에 따른 임금 대신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는 임금체계로 바꾼다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통상임금제도를 비롯해 장시간 근로 개선, 60세 정년제 의무화 등 중장년 인력 유지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지금껏 유지돼 온 연공급제는 노동의 가치나 생산성 반영이 미흡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계는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에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설명회 등을 통해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재계는 기업들 입장에선 생산성을 높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임금격차 유발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점차 중장년층 비중이 높아지자 성과경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을 줄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