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國家 대한민국···비생산성에 시름

실물자산 비중 66%···주요국比 2배 이상↑

부동산에 자금 묶여 투자·성장동력 밑바닥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린 대한민국.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흘러가면서 투자 부진과 주거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은 낮아 자금 융통 측면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15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통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국부인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은 1경630조6000억원이다. 이 중 실물자산에 해당하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물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건설자산까지 합치면 88%에 달했다.

자산유형별로는 토지가 5604조8조원으로 전체 52.7%를 차지했다. 이어 건설자산 3852조5000억원(36.2%), 설비자산 660조원(6.2%), 지식재산생산물 252조7000억원(2.4%), 재고자산 314조2000원(3.0%) 등 순이다.

한국의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2.2%에 달한다. GDP의 4.1배 수준으로,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캐나다(1.3배)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흘러가고 주거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에 돈이 묶여 투자가 잘 안 되는 등 자금 융통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은 요즘이라면 경기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부의 축적 수단으로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개발논리를 근간으로 토건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 뉴타운 정책, 그린벨트 해제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난개발을 일으켰다. 박근혜 정부 역시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칼럼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사람값이 떨어졌다”며 “사람에 투자될 돈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위기에 빠지고 일자리와 소득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