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 매출·자산 성장 견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연구원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가 적합업종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날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1081개를 대상으로 2010∼2013년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분석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중소기업의 연 매출액 증가율은 1.8%, 총자산 증가율은 5.6%로 나타났다.

반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대조군 5024개사)의 증가율은 각각 1.4%, 3.5%에 그쳤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 경기 불황 여파에도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적합업종이 도입된 2011년 전후로 매출액 증가율의 하락폭이 10.9%포인트로 나타나 15.3%포인트가 하락한 대조군보다 선방했다.

총자산 증가율의 하락폭도 적합업종 중소기업에서는 2.6%포인트에 그쳤으나 대조군에서는 11.6%포인트나 하락했다.

적합업종 효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좋아졌다.

총자산이익률(ROA)이 4.55%에서 4.6%로 0.05%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은 4.9%에서 4.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ROA가 6.5%에서 4.9%로 1.6%포인트 떨어졌고 영업이익률은 5.8%에서 5.1%로 0.7%포인트 내려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경론의 ‘적합업종 무용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적합업종 제도에 실익이 적다는 전경련 주장이 알고 보면 심각한 통계 오류와 왜곡에서 나왔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도마에 오른 게 전경련이 지난 17일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로 중기연구원과 전경련 보고서는 같은 기법으로 적합업종 효과를 분석했는데도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중기연구원은 이중차분 모형(DID) 분석 결과 적합업종 효과로 매출액 증가율이 7.4%포인트, 총자산 증가율 1.9%포인트, ROA 1.3%포인트, 영업이익률은 0.5%포인트 상승한다고 했지만 전경련은 총자산 증가율이 5.9%포인트 하락한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부원장은 “연구원이 실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왔다”며 “적합업종제도가 도입 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이상, 이제는 적합업종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위평량 박사도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적합업종기업체 특성상, 전경련 표본 대상기업(자산총액 100억원이상기준)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업종별 대표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경련 스스로가 통계의 유의성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통계치를 분석하여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론에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