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통일비용 550조원···세금 아닌 투자로 조달”

통일 후 20년간 북한의 1인당 GDP를 1만달러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약 5000억달러(550조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국가 재정이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만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투자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는 19일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통일 후 북한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20년간 약 55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금, 북한 자체 창출재원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발전, 이행, 통합의 3가지 금융정책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전단계는 지속적이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산업육성, 철도·항만 인프라 재건, 대외개방·무역활성화, 지역개발·자원발굴 등이 필요하다.

이행단계는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시스템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된 과정에서 가격 자유화, 재산 사유화 등 가장 적합한 금융정책이 적용돼야 한다.

통합단계는 상이한 두 개의 경제시스템을 단일하게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타 체제전환국 사례에 비추어볼 때 경제체제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고인플레 및 고실업, 외채 문제 등 거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금융위는 한반도 통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경제통합 과제별로 직면할 금융정책 이슈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