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저성장·저물가 고착화 해결방법은 없나

내수활성화 통해 성장·물가 동반 상승 이끌어야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 기조 강화해야

고령층 소비 증대 방안 마련 필요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종합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에도 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국민총소득(GNI)도 0.3%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 여력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물가 상승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태 엘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물가와 저성장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성장과 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투자는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금융완화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일본도 상당기간 저물가가 지속됐는데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디플레이션을 겪었다”며 “금융완화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통화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기준 금리를 더 낮추는 금융 완화 조치를 통해 물가 상승률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고령층의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비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정책을 가지고 소비가 살아나는 것은 어렵다”며 “제일 중요한게 고령층의 지갑을 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상속세·증여세 감면 등을 통해 고령층의 자산이 청년층으로 넘어가면서 청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실장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내는 직접 수출보다 의료관광 등 국내에 유입되는 관광객의 소비가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