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지상파 광고총량제 반발···“지상파 광고 독과점만 고착”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포함된 방송광고제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PP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19일 발표한 방송광고제도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된 반면 유료방송업계의 요청은 거의 묵살됐다”며 “정부의 방송광고 정책이 지상파의 방송광고시장 독과점을 고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PP협의회가 지적하는 광고 총량제는 전체 광고 시간만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 종류,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을 감안할 때 그만큼 PP들은 광고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PP들은 이와 같은 지상파 편향적인 광고정책은 PP들의 밥을 빼앗아 지상파의 밥그릇에 얹어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선택형인 유료방송은 매체 위상이나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해 비대칭 규제가 적용돼 왔지만 이번 지상파 편향적인 규제완화로 인해 규제수준이 유료방송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됐다고 일갈했다.

PP협의회는 “지상파방송은 수신료와 공적자산인 주파수를 이용,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광고규제에서만큼은 지상파방송이 더 중시해야 할 공공?공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PP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때, 지상파방송 지원을 위해 PP를 희생시키는 것은 매우 그릇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매체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을 재고하고 독과점 구조 해소를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가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