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3년차, 첫 업무보고 무엇을 강조했나

‘공공부문’·‘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올인

13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 순차적으로 청취

박근혜 대통령 3년 차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이날 진행된 새해 첫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공공부문’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는 정부부처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는 자리로 각 부처의 올 한해 정책 방향의 틀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공무분의 개혁은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해 부채감축, 방만 경영 철퇴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공공기관 개혁은 올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착수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구조개혁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 노동, 금융, 교육 등 다른 부문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핵심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이다. 600여 개의 유사, 중복 기관은 통폐합해 과잉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2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한 성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한다.

노동부문 개혁의 첫 주자는 공공기관이다. 성과에 따른 호봉제 중심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확산해 임금 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이끈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 적용했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공기관에 경쟁체제를 확산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이끌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난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 효율성은 아직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부문의 개혁은 비정규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2년) 중 최대 갱신 횟수를 3회로 제한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에서 차별 내용을 시정할 방침이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제공되며 35세 이상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기업은 유연한 인력을 운용하기 어려워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라며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9일에는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가, 21일에는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22일에는 ‘국민 행복'을 주제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이 보고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