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성장 잠재력 높이는데 총력 기울이자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자상률은 최고복지에서 다시 성장위주 정책 전환 필요노인도 중요하지만 청장년에게 더 큰배려경험 많은 은퇴자 활용시스템 도입 시급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성장과 복지는 별개로 취급됐다. 경제 성장이 파이는 키우는 것이라면 복지는 파이를 배분하는 문제로 인식해 둘은 항상 양극에 위치해 있었다.

최근에는 경제 여건과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구조개혁’으로 잡고 변화에 발맞춰 경제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저성장의 문제가 경제에만 초점을 잡았다면 이제는 사회 구조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같은 사회구조 환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 몇 차례 “구조적 변화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구조개혁 절실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10년 연속 불명예다. 인구 10만명 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 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30~50대 남성 인구의 자살률이 크게 높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3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30대 경우는 심각하다. 2003년 21.8%였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012년 27.3%, 2013년 28.4%로 증가했다. 40대는 2003년 28.1% 수준에서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2012년 30.9%, 2013년 32.7%로 늘었다.

경제의 주춧돌 격인 30~50대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 조정에 이어 사업실패 등을 ‘실패’로 규정하는 사회적 시선과 가장으로서 책임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 심리학자는 “사회적으로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세대인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과 재기할 수 여건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재취업’이나 부채 상환 유예와 같은 대책보다는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시 기업이 1차적인 재취업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투트랙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일 직종에 재취업이 힘들다면 연관 업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확대를 건의했다.

또 창업이나 사업 실패 시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란우산공제조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더욱 보강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출산율 감소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방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조언한다.

201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통계청)은 1.19명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초저출산국을 탈출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1.30명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02년 1.17명 이후 12년째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출산율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구조적 변화(인구 감소)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구 감소를 억지로 끌어내기 보다는 소외대상인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와 가정·기업의 역차별 등이 저출산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경력 단절 여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육아정책을 크게 확대하고 법적 테두리를 강화하는 기존 방안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 중 하나다. 채용시 금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오히려 경력단절여성을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가난’은 전 세계와 비교해봤을 때 심각한 수준이다. 평생 직장에서 일했지만 부동산, 자녀교육비 등 부채 비율이 커지면서 결국 정년이후에는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다.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 노인복지지표’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0.4를 받아 전체 순위 50위에 그쳤다. 이 조사는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과 건강·역량·우호적 환경 등 4개 영역 13개 지표로 측정했다. 4개 영역 중 노인 소득 관련 부분은 80위로 가장 취약했다. 노인 빈곤율은 47.2%에 달했으며 노인의 상대적 복지수준도 6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투트랙 노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비용으로 충당하는 정책만 고집하기보다 노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 하고 유휴노인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사회지출 비중이 GDP 대비 9.3%(OECD 평균 21.8%)인 만큼 노인 빈곤을 줄이는데 공적 자금을 일정수준 투여하고, 노인의 재취업을 적극 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정년을 연장하는 것 보다는 이들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정년퇴직한 금융전문가들을 초·중·고·대학생 교육가로 변신시킨 것이 좋은 사례다. 이들은 30~40년 동안 몸담았던 금융지식을 전 달하는 임무로 은행들이 또다시 채용한 사례다. 일반 기업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사례도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