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내수시장 확대 시급, 국가적 역량 결집해야”

[전문가진단]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수출주도 성장 방식을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내수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가능성이 내수확대에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내수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내수형 성장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희소한 만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내수성장 방향은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시장 창출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에 집중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 ▲안정적 수요확대 기반 구축 ▲내수성장의 부작용 대비 ▲국제공조 체제 강화 등이다.

수요측면 뿐 아니라 공급을 확대시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시도돼야 한다. 주력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추진 산업으로 선정해 정책의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있게 성장을 이끌어가는 ‘쌍끌이 경제’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수출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내수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수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경우 내수성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수산업 육성이 내수산업 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내수확대가 적정한 규모의 수입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는 축소균형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장개방을 통해 수입이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수요기반 확대는 단기적 부양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위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기반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대비 보장을 강화해 안정적 소비심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복지기능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하다.

소득 측면 뿐 아니라 수출주도 성장을 장기간 지속하는 과정에서 내수부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제도나 경제시스템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