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털’ 털리는 MB 자원외교

등록 2015.03.31 09:59

기자

경남기업 압수수색··· 자원외교 비리 수사 계속
부정부패 척결 대상 칼날 MB자원외교 초점 맞춰
끝없이 터져 나오는 부실 비리 종착점 없는 수사
에너지공기업 경영악화 현실화 총체적 난국 드러내

지난달 23일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와 관련,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이명박(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는 검찰이 조사만 하면 새로운 사실이 들어나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으면서 자원외교 논란은 끝없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자원외교 비리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31일 예정이었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를 더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유출한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공기업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MB 자원외교는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다.

◇ 자원 외교 수사 본격화···MB정권 정조준 = 최근 정부가 ‘부패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MB정권의 자원외교 비리의혹 수사에 뛰어들었다. 첫 타깃을 수사 타깃을 경남기업으로 정하고 러시아 유전개발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 컨소시엄이 2005~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개발사업이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렇다 할 실익을 거두지 못하게 된 과정과 연관된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에는 국내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들었으며, 석유공사(27.5%)와 경남기업(10%), SK가스(7.5%) 등이 전체 지분 중 45%를 차지했다.

경남기업과 한국광물공사가 연루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과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도 수사의 표적이 됐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뒤, 삼성물산·현대컨소시엄에게 저가로 매각해 약 932억원의 손실을 입힌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성공불융자’와 관련된 비리에 수사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대상의 칼날이 MB 정부 자원외교를 겨누고 있는 모양새다.

◇ MB 자원외교 무리한 사업 추진 예견된 실패= 일각에서는 최근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MB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MB 자원외교의 총체적 부실 원인이 무리한 사업 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사업을 도맡아 추진했던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실패 , 경영 부실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에너지 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9년까지 자주개발률 30% 달성을 위해 2010년 5104억원, 2011년 2조2747억원, 2012년 3조3210억원, 2013년 2조6683억원을 투자했다.

이 기간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비는 무려 4배 가량 증가했다. 막대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비를 금융권 등에서 조달하면서 금융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13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금융 부채는 8조636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가스공사의 전체 금융부채(29조원)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2013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2조8759억원 지원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석유공사의 자본은 11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2010~2013년 기간동안 당기 순손실은 총 1조7668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석유공사의 부채는 18조5000억원으로 산업자원 분야 12개 공기업 부채 가운데 11.2%를 차지했다.

2008년 볼레오 사업에 806억원 을 투자했자만 2012년 주력사업사가 부도처리되며 손실을 입은 광물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2010년 167.6%에서 2013년 207.6%로 4년새 40% 급증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자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이자비용 지출은 12조4700억원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입은 손실은 에너지공기업의 신용등급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신용등급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무디스는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등급을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11단계로 떨어뜨렸다. 석유공사도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가스공사 신용등급을 BBB+(8등급)에서 BB+(11등급)로 내렸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국제 신용평가 기관 신용등급 하락도 떨어지는 등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이자비용은 늘고 있지만 해외자원사업의 회수 전망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