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부실여신 5년간 5조5000억원 증가

두 은행 지원받고 법정관리 신청 기업 333곳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굵직한 구조조정을 도맡아 오면서 떠안은 부실 여신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최근 5년간 333곳, 여신액은 5조4693억원으로 11일 나타났다.

법정관리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자력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많을 때 제3자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로 법정관리 상태의 기업 채권은 통상 3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은행이 2011년부터 지원한 기업 가운데 법장 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25곳으로 법정관리 신청 당시 기준 이들 기업의 여신 총액은 4조1356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이 중 171개 기업의 1조5764억원의 채권을 부실화된 것으로 보고 헐값에 부실채권(NPL) 시장에 넘겼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이 회피하는 조선업의 리스크테이커 역할을 주로 담당하면서 이러한 부실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농협, 국민, 하나,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여신을 줄이는 반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2조338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조1066억원으로 오히려 확대해 왔다. 이는 시중은행의 공급분까지 산업은행이 떠맡게 됐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원 기업 중 최근 5년간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은 108곳으로 여신 총액은 1조3337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이 가운데 311억원을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했고, 358억원은 상각처리 했다.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대표 기업으로는 경남기업(법정관리 신청 당시 여신 5천209억원), 팬오션(448억원), 극동건설(1천197억원), 쌍용건설(367억원), 삼환기업(683억원) 등이 존재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