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일의 부동산 論]행복주택 젊은층 위한 공급방안 마련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해제로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행복주택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시범지구 중 송파, 잠실 등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시작되었다. 서울의 목동, 공릉, 오류, 가좌, 송파, 잠실과 경기 안산 고잔 등 수도권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지정됐다.

시범지구 지정 당시부터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의 반발과 안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일부지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적 약자인 젊은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기위한 훌륭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전월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젊은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에 대한 문제는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입주대상자인 젊은이들을 배려하여 도심지에 선정하다 보니 철도부지 또는 유수지 위주의 선정돼 안전성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문제가 지적됐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안전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새로운 공급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보금자리주택 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계획되었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고 있다. 이러한 곳에 행복주택단지를 만들어 대량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단지의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돼 개발이 보류돼 있어 이러한 곳을 행복주택단지로 지정해 대량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기존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단지는 도심 외곽에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지 중 도심접근성이 높고, 전철망이 연계되는 곳을 찾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개발지구 등에 행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방법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위례신도시, 하남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곳에 일정 비율의 행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는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신규로 개발되는 관계로 기득권을 가진 주민들이 없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셋째, 규모가 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행복주택을 일정부분 공급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주변에 편의시설과 대중교통망이 잘 갖추어진 곳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곳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행복주택을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과거 재개발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듯이 행복주택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다. 만약, 행복주택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반발이 우려된다면 재개발재건축시 부분임대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부분임대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한다면 행복주택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해 주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부분임대아파트를 만들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좋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소형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어 좋을 것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임대주택정책으로 전월세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조금씩 양보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행복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가 심한 도심 철도부지, 유수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벗어나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량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거환경이 뛰어나고, 대량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입지를 찾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행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