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최경환 “내년 예산 경기활성화·구조개혁 뒷받침”

“재정건전성 우려···경제 살리는 게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을 늘려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간 다소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7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이 2.4%이지만 총지출을 3% 정도 높여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21% 증액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벤처창업활성화 확대로 경제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융성에 높은 예산 증가율인 7.5%를 반영했다”며 “이는 단순히 문화에 머물지 않고 신성장동력을 사업화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회복이 더뎌 일어나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소득을 확충하고, 보육주거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단기간에 다소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재정건전성 유지가 된다”며 “동시에 정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50조1000억원이 증가해 총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1%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출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 여건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예결위 사전협의 제도를 2005년부터 신설해놓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이 시행에 필요한 국회규칙을 만들고 있지 않다. 이를 조속히 만들어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입법과 같이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Pay-go 원칙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아직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국회규칙 마련과 Pay-go 원칙 법제화를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