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조는 파업 중단 결단 해야
“노조는 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무노동무임금 보전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사간 의견 접근을 본 임금피크제 시행 방향까지도 입장을 바꾸어서 호도하고 있다”
윤종필 노사협력담당 상무는 13일 금호타이어 노조와의 면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현재 노측이 본교섭을 통해 노조의 수정요구안을 내지 않고 대표자 면담을 통해서 언급만 하는 이유도 무노동무임금의 보전 요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계속되는 파업은 회사와 직원, 협력사 등 지역의 구성원 모두의 피해만 키울 뿐이기 때문에 노사 상호간 조건 없는 파업중단과 직장폐쇄 해제가 우선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파업중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10일 열린 노사 대표 면담 결과, 회사는 단체교섭의 해결을 원하지만 노조의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위한 일시금 상향 요구로 단체교섭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타이어 시장의 어려움에 업친데 겹친격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파업손실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협력업체에게 고스란히 확대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13일까지 4일간의 부분파업과 28일간의 전면파업으로 협력업체의 매출손실이 350억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7차 교섭에서 단체교섭의 해결을 위해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노사 대표 면담에서 기존 보다 양보한 일괄 수정요구안이 아닌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위한 일시금 상향 및 각종 수당 등을 요구했을 뿐 사실상 일괄수정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창규 사장은 노사 대표간 면담에서 노조의 일시금 상향 요구는 명백한 무노동무임금 보전 요구로서 회사가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허용대 대표의 계속된 주장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노사 대표간 면담은 2일간으로 길어졌고 결국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노조의 일시금 상향 요구는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무노동무임금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이 1,000억을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일시금 요구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사로 떠넘기는 것이며 파업에 대한 손실에 더하여 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요구이다.
2일간의 대표간 면담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단체교섭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위한 노조의 일시금 추가 요구라는 잘못된 요구가 문제의 핵심이다.
무노동무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노조는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교섭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일시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보았고, 지난 대표자 면담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요구가 단체교섭 난항의 원인인 것처럼 노측은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6일 직장폐쇄 직전까지 노사가 16차 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세부사항은 2016년 합의 ▲2015년 정년자에 대한 촉탁(1년) 고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방향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제시안을 수정하여 제시한 바가 있다.
회사는 이러한 노사간 논의과정과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해볼 때 현재 단체교섭의 해결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노조의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위한 무리한 일시금 요구 때문이며 회사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무노동무임금 보전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안갯속 협상속에 광주, 전남지역의 협력업체들도 160억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자체 매출손실도 1200억원, 파업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임금손실도 인당평균 350만원으로 확대됐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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