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사업재편 지원제도, 경제 회복에 도움”

“해당 제도 벤치마킹한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되길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999~2015년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활용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은 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의 회생 지원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베 내각은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했고 이를 일본재흥전략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채택했다. 기업들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매년 평균 40.2건) 지원제도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했고 자기자본 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 역시 각각 37.0%, 74.0%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사례로 신일철주금은 스미모토금속과의 합병 후 세계 6위 생산량에서 2위로 올라섰으며 제조 및 판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기자본이익율 역시 9%p 향상시켰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는 일본 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내 주력산업 위기 탈출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