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끌이 내수’ 역습 주의보···정부 소비·투자 활력제고 집중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끈 내수가 내년 소비절벽이라는 부작용으로 우리경제에 역습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내년 정부가 어떤 내수부양책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3%대 성장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 이 가운데 내년 소비절벽이 현실화되면 간신히 정상궤도에 오른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소비진작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내수회복세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적 효과가 컸다. 자동차, 쇼핑 등에서 국민들의 소비를 앞당긴 것인데, 이는 지속적인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내년 소비절벽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12월부터 반년 정도 진행된 개소세 인하 조치로 2009년 2분기 소비 증가율이 3.3%증가한 이후 3분기에는 1%대로 급락했다. 2012년 4분기 때 개소세 인하 조치 이후에도 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소비절벽을 경험한 바 있다.

올해 9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5.5%급증한 게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말 개소세 인하 종료와 함께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 원화가 강세, 실물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이 곧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절벽의 충격이 커질 수도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주도의 쇼핑행사를 내년까지 이어가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소비진작책보다 우선 올해 말까지 내수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소비와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선진국에 비해 내수비중이 낮고 수출비중이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변동성 완화를 위해 내수확대는 중요하다”며 “3분기 추경 등 재정확대가 민간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4분기 민간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