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 들어간 구조개혁···정부, 내수 살리기 ‘급급’

정부, 나홀로 3%대 성장률 유지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

중국이 3분기 7%대 성장률 유지에 실패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올해 2%대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에 정부는 3%대 전망을 유지하며 내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중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한 주요 22개 업체의 매출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7194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4분기 민간소비 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을 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정부는 하반기 소비 진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소비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대책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수출과 생산을 통한 성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자 내수 활성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추석을 전후로 내수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현장을 방문한 최 장관은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몇 주간의 세일행사로 4분기 경제 지표는 나아질 전망이지만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0.4%포인트 내린 2.7%로 예상했다.

주요 전망기관 역시 비슷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 LG경제연구원은 2.6%, 현대경제연구원은 2.8% 등으로 대부분 2%대 중후반이다. 저유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의 구조적 요인이 공통적인 저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당장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지표만 챙기고 있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내년 4월에 총선에 맞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는 경제 구조개혁이었다.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 이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노동개혁은 여전히 성과 없는 회의만 지속되는 중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건강한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사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전망은 어둡다. 잠재성장률이 곧 2%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9월까지의 수출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6.6% 감소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제도 개선 없이 장기지속 성장 어렵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저하가 일시적이고 주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며 “단기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