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관 기재부 출신 내정은 단순 루머인가

최경환 부총리 파워에 잔뜩 긴장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하마평

“(국토교통부 제2 차관까지 기획재정부 출신이 꾀찬다는)‘루머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국토부 직원)

“(최경환 경제 부총리)파워가 역시 대단하신거 같아요. 하지만 (청와대에서)차관은 내부 간부 중에서 낙점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국토부 고위 관계자)

국토교통부가 ‘좌불안석’이다.

기재부 출신 강인호 장관 내정자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여형구 제2 차관 후임으로 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서다.

게다가 장·차관 고위직을 국토나 주택, 교통,항공 정책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재부 등 인사들이 꾀차는 경우 기존 주택정책 기조 혼선은 물론 재임기간에 따른 낭비(비효율) 등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국토부 등 관가에 따르면 여형구 2차관 후임인선이 강호인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관 역시 청와대에서 낙점한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인선에도 기재부 출신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 송언석 예산실장이 기재부 제2차관에 내정된 이후 예산실장 자리를 놓고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겨룬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유력한 차관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되면 장·차관 최고위직이 모두 기재부·박근혜 캠프 등 외부출신들로 채워져 점령군처럼 군림하게 된다.

국토부 일각에선 루머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강호인 장관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전 조달청장)인 데다, 건설교통·국토해양부 당시에도 차관직만큼은 줄곧 내부 인사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이라고 하기엔 최근 분위기가 심상찮다. 특히 정부·정치권 최강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 인사에 입김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극으로 달리고 있다.

국토부 안팎에선 정책 혼란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우 정책이 의도치 않게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과의 혼선 등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다.

재임기간에 대한 염려도 크다. 외부출신 장·차관들이 장수하기 보다 단기간에 교체된 사례가 적지 않아 정책 낭비로 인한 비효율성만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정부 내 인적·물적 자원들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는 의미다.

국토부 전직 고위 간부는 “주택이나 교통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우 모르고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문제는 일을 하다가 금새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 전체적인 업무·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