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강호인 장관 내정에 국토부 직원 냉가슴 앓는 이유

외부출신 장관 일 제대로 한 적 드물어···업무 낭비 우려도

강호인 국토부 장관 내정자(출처=네이버 강호인 프로필 캡처)

“(강호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 업무가) 실물쪽이다보니 기재부 등 외부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섭섭함을 넘어 낭비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다.” (전직 국토부 고위 간부)

“(국토부)내부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다. (국토부 출신)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데, 외외다. 이쪽 분야를 아는 분이면 좋았을껄 하는 생각이다.” (국토부 직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신임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후 국토부 안팎의 반응이다.

특히 유일호 장관(조세 전문가)를 비롯해 강호인 장관 내정자(거시경제·예산 전문가)까지 국토부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외부 인사들의 잇따른 장관 취임으로 창피함이나 자괴감까지 피력하는 모습이 감지돼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 등 관가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 국세청장이 국토부 장관(당시 건교부 장관)으로 승진, 임명되는 게 거의 공식처럼 쓰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세청 내부 출신이거나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 현재 기획재 정부 출신들이 대다수 였다. 고재일·추경석·이건춘·서영택·이용섭 장관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기재부 출신 장관에 대한 당혹감이나 거부감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강호인 장관 내정자 사례는 조금 다르다. 일단 국토부 안팎에선 강호인 내정자가 기재부 출신이긴 하나 국세청장이 아닌 조달청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2005년 이용섭 전 건교부 장관 이후 국세청장 출신 국토부 장관도 명맥이 끊긴 마당에 난데 없는 조달청장 출신 장관은 국토부 출신 간부들의 자긍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실제 조달청장 출신 국토부 장관 내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장관은 모두 국토부 출신이었다는 점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종환 장관이나 권도엽 장관 모두 건교부 출신으로 국토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들이 서승환 장 관은 학자출신이고, 유일호 장관은 정치인 이기 때문에 이번엔 국토부 출신 인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이재영 LH공사 사장이나 한만희 전 제1차관 등이 모두 국토나 교통 정책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업무적인 비효율이나 낭비도 우려하고 있다. 전·현직 국토부 관료들에 따르면 외부출신 장관들의 재임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1년을 넘기지 못하거나 몇달간 장관 자리를 꾀차다가 교체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주택, 교통 등 업무 전문성은 떨어지다보니 성과를 내기는 커녕 국토부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강호인 내정자도 거시경제 전문가 이긴하나 실물 위주 정책이 필요한 국토부에 적합한 인사인지 대한 우려가 국토부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토부 전직 관계자는 “토지나 SOC 등은 사실상 공공제의 성격이 강하다. 국토정책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기재부 출신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