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기후체제 대응···2030년 100조원 시장 50만 일자리 창출

등록 2015.1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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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에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 기업 투자 계획전력시스템 효율 향상과 산업공정 친환경 전환순수 전기차 2030년까지 총 100만대로 확산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사진 = 산업부 제공)

향후 2030년에 도로에서 전기자동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각 가정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직접 전기를 생산·소비·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조공장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를 대체하는 공정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차세데 전력 인프라 등이 국내 발전의 저탄소화를 이끌게 된다.

정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각국의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라 향후 15년간 총 12조3000억 달러(약 1경4400조원)의 대규모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체계를 구성해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가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 4가지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사회가 전망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미래의 에너지 체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정부는 4개 분야가 총 100조원 시장을 형성하고,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20년까지 각 해당분야 약 70여개 기업이 총 19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워뒀다.

우선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 개설을 통해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해진다. 개인이나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수 있도록 해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전역으로 확산한다. 대학 10개 이상, 산업단지 100개소 이상, 도서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승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적용해 2025년부터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

특히 발전소 12기 규모의 우리나라 전력피크의 5%를 일반국민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으로 확산한다. 대중교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해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전기차 100%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1회 충전거리를 2.5배 향상,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활성화, 보험, 중고시장, 전문인력 등 생태계 기반을 대폭 확대해 2020년까지 전기차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시내버스 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 교체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친환경 공정으로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도 노력한다.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국내 제조업체의 약 3분의 2 수준인 총 4만개로 보급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신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한다.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발전소 9기에 해당하는 2900만 Gcal/년 규모의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열을 거래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 핵심요소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전력시스템에 ESS 적용을 2030년까지 10GWh 규모(5조원)로 대폭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확대한다. 민간 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여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석탄화력소의 40%를 고효율발전시스템(USC)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력 송전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HVDC) 도입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담지원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고, 해외진출 시 자금 조달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수출 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존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버 등 기존 법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1조289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향후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