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자원확보’·‘경제성과’ 미흡···구조조정 시급

20조8000억원 투입해 석유자원 0.4%확보에 그쳐

감사원, 자원확보보다 공기업 외형확대 치중

사업추진체계 전면개편-강도 높은 자구노력 촉구

감사원이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 자원확보와 경제적 성과 등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쏟아 붙고, 향후 48개 사업에 대해 46조60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되지만, 감사원은 사업성 검토 미흡과 실적이 부진하다며 사업추진체계 전면개편과 감독 내실화를 주문했다.

30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6월까지 50일간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사업성 검토 미흡과 실적부진으로 인해 다수 사업이 부실화되고, 자원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져 사업의 지속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원확보의 경우 석유는 지난 13년간 20조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분물량 대비 불과 0.4%(224만 배럴)만 국내에 도입됐다. 총 15조원을 투자한 가스·광물은 지분물량 대비 각각 66.5%, 31.5%를 도입하는 데 그쳤다.

비상시 도입가능한 석유물량도 전체 지분의 24%수준으로 국내 일일소비량의 2.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2004년부터 국내 도입물량 외 단순 지분매입도 개발실적으로 인정하고 2008년 ‘공기업 대형화 방안’을 수립, 자원확보보다 공기업 규모확대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도 이에 편승해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자원의 국내도입에는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총 40개 사업에 31조원이 들어간 주요 계속사업 분석 결과도 부실한 투자계획 수립과 사업지연, 비용증가 등에서 3개 공사의 재정부담 가중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사업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7년간 당초 예상액인 3조1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많은 12조8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그럼에도 3개 공사는 부실자산의 매각에 따른 손실책임과 성과목표 미달로 인한 경영평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수익성 없는 사업에 추가투자를 계획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3개 공사는 이러한 투자로 사업규모 등 양적 측면은 성장했다. 지난 13년간 3개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 지분물량은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기술력과 전문성 제고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해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3개 공사의 현재 재무전망과 투자계획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감사원이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점검한 결과, 필수투자비 누락, 매각수익 과다산정 등 부실한 사업계획과 비현실적 재무전망으로 재무위험이 실제보다 과소평과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공사는 의무탐사, 광구복구비용 등 투자비 1조원을 과소, 수익 9000억원을 과다 계상했다. 가스공사는 광구개발 등 투자비 6000억원 과소, 비현실적 매각계호기 등 지출 1조원을 과소계상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비현실적 자금조달 계획 등 투자비 2000억원을 과소, 수익 8000억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투자비 24조5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당초 예상액인 3조4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7조9000억원의 차입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에 사업추진체계 전면개편과 감독 내실화를 주문했다.

3개 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해 재무전망 현실화와 보유자산 재평가를 토대로 사업매각,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