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종말 ‘신기후체제’···韓 오히려 늘린다

석탄발전 의존도 39%···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7%차지

정부, 신기후체제 앞두고 석탄발전소 20기 늘려

미국·영국 등 ‘탈 석탄발전소’ 선언···신재생에너지 초점

(사진 = pixabay)

신기후체제가 본격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 파리 협정 체결 이후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강도 높은 목표를 세웠다.

전 세계가 합심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신기후체제 도래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져 저성장에 허덕이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7%로 세계 7위인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 전환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가장 큰 부담은 석탄화력발전소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보다 석탄발전 의존도가 더 높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전력발전량의 39.1%를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력발전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자료 = 산업부 제공)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 석탄발전에서만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배출의 급격한 증가 우려에도 정부는 ‘제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신규 설비 및 건설 중인 확정 설비를 포함해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총 20기의 석탄발전 설비 등에 18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 8곳에서 가동 중인 66기의 석탄발전소에 20기가 더해져 2029년 86기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보다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듬해인 2030년은 이때까지 정부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해이다.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정책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이미 ‘탈 석탄발전소’를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면서 석탄발전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2025년까지 자국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자리에는 천연가스, 해상풍력발전소, 원자력 등이 대신하게 된다.

미국도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90% 이상을 노후 발전소로 보고 2020년까지 대부분 폐쇄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0%에 달했지만, 올해 34.9%까지 낮아졌다.

일본은 2013년 전체 발전의 30%를 차지하는 석탄 비중으로 2030년까지 26%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석탄화력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발전시스템(USC)를 전체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USC 적용 시 발전효율이 올라가 1기당 약 85만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계통설비를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