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TPP 불참시 10년간 부품소재 수출손실 15조원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높은 산업구조 탓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 시 TPP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수출 손실액이 약 15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간 대(對)미 부가가치 수출은 113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대일 부가가치 수출은 19억6000만달러 줄어 총 132억6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손실액은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대미 총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을 산업별로 보면 섬유 4억4000만달러, 화학 17억1000만달러, 철강 19억1000만달러, 기계 7억1000만달러, 전기 7억1000만달러, 전자 14억5000만달러, 수송기계 43억7000만달러 등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대일 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은 섬유 4억2000만달러, 화학 11억5000만달러, 철강 3억9000만달러, 전자 4800만달러, 전기 2400만달러 등이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6억2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 역시 연간 2억9000만달러의 감소가 예상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이 배제되면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한국 기업은 통일된 하나의 완전 누적 원산지 규정을 공통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 등을 위해 정부가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