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경제팀, ‘초이노믹스’ 바통 이어받나

최경환 경제팀, 3%대 성장률 달성 실패단기 부양책으로 올 초 ‘소비절벽’ 우려유일호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초이노믹스’가 끝나가고 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속에 결국 3%대 성장률 유지는 실패했다. 밀어붙이기식 부양책의 대가로 올해 초 ‘소비절벽’의 현실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3기 경제팀이 주목받는 이유이자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그간 한국 경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로 대표됐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실제 임시공휴일 지정, 소비활성화 대책 등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3분기 성장률은 6분기 만에 0%대를 탈출한 1.2%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성장률은 2%대 중후반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 부양책으로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를 역행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올해 상반기에는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해 3분기까지 66.6%가 풀려 올해까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최 부총리는 하반기 내수 정책의 효과를 “선방했다”고 표현하며 “수출이 조금만 받쳐줬으며 3%대 후반, 4%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3%대 성장을 꾸준히 주장해 온 탓이다. 지난해 주요 전망기관들은 대부분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6%, LG경제연구원 2.6%, 현대경제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4%, 국제통화기금(IMF) 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2016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3.1%로 내다봤다. 기존 3.3%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방향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방증하는 지표다.

최 부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 정책 역시 이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이후 경제 정책 기조를 밝히는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다소 낙관적인 견해라는 지적에도 3%대 성장률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2016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연초 소비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수외끌이’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초이노믹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기적인 부양책만으로는 성장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소비 진작책의 힘이 빠지게 되면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한 추경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해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