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내정자 수출정책, “현 장관 신년사 내용 동일”

주형환 수출타개 정책, 7~8년간 제대로 된 것 없어 지적

주력산업 경쟁력 대책 ···박완주 “두루뭉술하게 답변 하느냐”

與野, 수출부진 대책 답변 부족해···“그것만으로 가능한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고꾸라진 수출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히든카드’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대책을 언급하지 못한 채 기존 정책방향을 되풀이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기부양책인 ‘초이노믹스’를 계승키로 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함께 실물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처인 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정책기조 유지’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관되게 부진한 수출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주 후보자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FTA 활용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공급과잉 업종 자발적 사업재편 등에 주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교롭게도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신년사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다”며 “지금까지 7~8년간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결국 주 후보자도 현정부의 창조경제만 되풀이하는 정책으로 (향후 산업발전과 수출회복에 대한)비전이 없다고 느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신흥국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수출회복을 위해 ▲한중FTA 활용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 ▲신산업 정책역량 집중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당면한 수출부진을 극복할 대책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제기됐다.

박완주 더민주당 의원이 “최근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온 중국의 기술력과 엔저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일본 사이에 껴 있는데, 어떠한 해결책이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주 후보자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보완하면서 미래 성장산업을 발 빠르게 발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건 아직 발굴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라며 “실물경제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인데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중국과 신흥국발 수출부진 영향을 극복할 대책에 대한 질의에 주 후보자는 “수출부진 타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하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중요한 사안이다. 바로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도 “주력산업 고부가가가치, FTA활용 등을 말했는데, 우리경제는 일본의 20년 전과 같이 저성장 경제불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것만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주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인 만큼 기재부와 산업부 간 정책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공유경제를 예를 들며 “기재부는 나눠쓰자는 입장이지만 생산을 많이 해야 하는 산업부는 공유경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산업부 장관이 된다면 기재부 차관 시절의 정책스탠스를 취소하고 산업부 입장을 갖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느 부처 이해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양 부처의 정책을 적절히 파악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