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경제팀 출범···소비절벽·수출부진 어떻게?

소비절벽 우려되지만 대책은 재정조기집행 외 없어

수출부진 타개 FTA 활용 관건···세계부진 속 수출반전 의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3기 경제팀 유일호호(號)가 본격 출범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와 실물경제 주무부처 장관이 한 날 취임하면서 1분기 소비절벽과 수출부진 등 눈앞에 놓인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취임식을 갖는다.

현재 G2(미국·중국)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하락, 신흥국 위협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산적하지만, 주목할 점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내수와 수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다.

◇소비절벽 우려되지만 재정조기집행 외 방안 없어
지금까지 정부는 올해 1분기 소비절벽을 우려하면서도 내수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내수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조기집행과 소비·투자활성화,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도 지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추경 효과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내수회복세가 둔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1분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기리스크에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늘렸다. 전체 세출예산의 40.1%에 해당한다. 상반기에만 68%(224조8789억원)를 배정했다. 올해처럼 소비절벽 위협이 없었던 지난해 상반기 배정률도 68%(실제 집행률 58.6%)였다. 4월 말까지 123조3000억원을 집행했었다.

지난해 소비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대규모 할인행사는 연말인 11월 중순에 열린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목표도 전년보다 400억원 늘리는 데 그쳤고, 즉시 효과가 나타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유도를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비심리 회복과 소비절벽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 과정에서 선보였던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대규모 재정투입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됐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FTA 활용 관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의 성장동력이었던 수출이 지난해 고꾸라지면서 수출부진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관심이다. 일단 정부는 현재 수출부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난해 말 발효된 FTA를 중심으로 수출돌파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체결된 FTA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출방식, 품목, 지역, 주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FTA 활용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공급과잉 업종 자발적 사업재편 등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맞춤형 육성전략과 함께 중국 외 포스트차이나인 인도나 베트남 등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수출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중FTA를 집중 활용해 수출부진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둔화와 증시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한중FTA에 대한 효과 극대화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글로벌 수요부진 속에서 올해 수출도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묘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활용과 신성장동력 발굴, 고부가가치화 등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던 사안들이고, 수출주도 기업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나름 노력하고 있다”며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가 기업현장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