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계·정부 시선 정 의장에게···원샷법 향방은

중·일 기업구조조정 속도···수출경쟁국에 뒤쳐진 韓

수출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의 모든 관심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쏠리고 있다. 1일 정 의장은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처리를 위한 여야 막판 중재에 나서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 만나고 해당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고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두 개 법안을 29일 처리키로 합의문을 작성키로 했지만, 불발됐다. 최대 관심은 정 의장이 원샷법을 직권상정할지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기업분할이나 합병, 지주회사 전환 등의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져 해당 산업의 활력이 저하된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격하는 중국과 엔저로 무장한 일본 사이에 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지난해 성장이 7%대를 밑돌았지만, 경제체질을 무서운 속도로 개선하고 있다. 한계기업 퇴출과 M&A를 촉진하고 있다. 3년 동안 손실을 내면 증시에서 퇴출시키고, 국유기업들의 감산과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 14개 좀비 자동차사는 이미 퇴출 대상에 올랐다.

일본은 2013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이후 과잉업종을 지정하고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공급과잉 구조 해소 시 세제와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합병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이 일부 사업을 정리한 게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이 7개월 동안 국회벽에 가로막혀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피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