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허와실]주택업체 “은행들, 리스크관리보단 이자놀이”

“PF대출까지 해주고 집단대출 거부 말도 안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출처=뉴스웨이 DB)

＃A 건설사는 PF대출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의 50%만 취급하겠다고 통보받았다.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건설사는 1차 중도금 납부 유예 후 나머지 50%는 지방은행과 금리 인상(0.9%p)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B 건설사는 지난해 8월 은행에서 사전 중도금 대출 승낙을 받았다. B건설사는 이를 믿고 입주자모집을 진행했으나 승낙을 받은지 약 4개월 후 갑작스럽게 대출거부를 통보받았다. 건설사는 12월 예정됐던 1차 중도금 납부 시기를 유예한 상태다.

건설사들이 은행들의 집단대출규제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은행들이 ‘사업성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약속했던 집단대출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통보를 받거나 대출 조건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하에 건설사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주택건설업계가 제기하는 집단대출의 어려움과 관련한 의견에 냉담했다. 간담회에서는 주택건설업계가 주장하는 집단대출에 규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 했을 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사항”이라며 “은행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성 부족’이라는 해명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은행이 건설사에 PF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끝난 상태다. 사업성이 없다고 집단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선택지가 없는 건설사들이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사업성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입막음해 건설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한은 기준금리는 1.5%로 변화가 없는 데도, 집단대출 금리는 작년 10월 2.72%에서 올해 2월엔 3.2%로 0.48%포인트 올랐다.

주택업계에서는 집단대출 규제 이전에 실질적인 집단대출 금리는 통상 2% 중후반대였지만, 현재는 은행 3.3∼3.5%, 제2금융권 3.5∼3.9%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집단대출 규제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와 교체수요자 등의 시장진입을 막아 주거 불안을 일으키고 주택사업자의 경영 부담 악화는 물론 현 선분양 수급체계를 부정하면서 주택수급 기반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월 말 기준으로 대출규제 이전보다 금리가 연 0.5∼1.0%포인트 인상된 사업지는 제1금융권 4400가구(대출액 7000억원), 제2금융권 14만2000가구(2조1000억원)에 달한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