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면세점 4곳 추가···중소·중견 대상 1곳 포함

강원·부산에도 1개씩 시내 면세점 추가키로

4개월간 공고, 2개월간 심사후 연말 사업자 선정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4곳 더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열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되, 이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추가 특허 개수는 면세점의 기본적인 경영여건을 감안한 수준인 공급자 측면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을 함께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국내 면세 시장의 성장세가 배경이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2007년 645만명에서 2010년 880만명, 2014년 142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2012~2014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해 왔다.

지난해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서 다시 예년의 증가율을 회복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보다 12% 증가한 359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다.

면세점 시장의 전체 매출도 2001년 1조7800억원에서 2005년 2조2400억원, 2011년 5조3700억원, 2014년 8조3100억원,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올해 들어서는 2016년 3월 현재 1조565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7% 증가했다.

관세청은 “특히 다른 광역시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서울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3년 평균 14%)가 지속되고 있다”며 “메르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했으며 금년도에도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29%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추가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와 5000여 명의 직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신청 공고는 개선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세청 홈페이지 게시할 예정이며 4개월의 공고 절차와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연말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