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잡음 커지는 여의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들이 모여있는 여의도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감담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체계 뿐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성과 중심 문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시 연말게 지급할 계획이던 인센티브를 조기지급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해당 기관장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다음 달 말로 정한 바 있다.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늦어도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어서 금융당국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9곳에 포함된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작년 말 기준 평균 연봉이 1억490만원으로 321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임직원들의 근속연수도 평균 17년으로 금융위원회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는 만큼 기존 연공형·집단평가 중심의 보수체계인 호봉제를 수정하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한국증권금융 또한 최근 ‘성과문화확산추진단’을 신설해 성과주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증권금융은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업부 성과에 연동된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당국의 드라이브에 발맞춰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법률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조직관리규정 상 금융위와 협의해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 정책에 걸맞는 인사평가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성과주의 도입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에 소속된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는 기관장들이 소속 임직원들과의 대화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예탁결제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무기한 사복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추진하던 성과연봉제가 노조 측 반발로 무산된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는 등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모든 평가제도 개선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성과연봉제를 5월까지 도입하라는 건 단기성과주의의 폐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기관 소속 임직원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제대로된 설명 없이 대통령 및 정부당국의 한 마디에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존 연봉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한을 못박고 이행하라는 방식보다는 기관별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융통성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