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내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금주 내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어 금주 내 종합지원대책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지원대책은 국무조정실에서 금주 후반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고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이며,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책보험인 ‘경협보험’으로 보상이 진행됐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112개사에 2168억원(83건) 규모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반면 북한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그 피해를 보장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발표할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이같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피해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원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원 방식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 피해구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마련도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휴업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