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삼성SDI, 中 정부 제품인증 실패자국업체 살리기 의혹···외교문제도 영향“정부 차원에서 적극 태처해야” 지적도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 31곳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의 LG화학과 삼성SDI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배터리 업체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래 심사를 진행해왔다. 현지에 보조금을 노린 배터리 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건전한 업체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내 생산법인은 물론 개발과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조직을 둬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리튬이온배터리 업체의 경우 연산 200MWh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춰야 하며 연구인력은 100명 또는 전체 인원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측은 현지 자동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2018년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일단 LG화학과 삼성SDI 측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서류를 보완해 다시 인증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국내 업체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국 업체를 살리기 위해 한국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자리잡혔기 때문이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지난해 중국 난징과 시안에 대규모 공장을 준공하고 상업생산에 돌입했다. 특히 LG화학은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 5만대, 삼성SDI는 순수 전기차 4만대에 공급 가능한 수준이라 생산 규모나 인프라 측면에서도 중국의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국내 업체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NMC(니켈·망간·코발트) 삼원계 배터리의 안전성을 걸고 넘어지면서 해당 제품이 탑재된 전기버스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우선 업계가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안전성 테스트안을 협의 중에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에 오는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미하다. 삼원계 배터리 이슈가 터졌을 당시 외교 상황을 염두에 둔 중국의 압박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왔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3월 열린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이 배터리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으나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준비 중인 안전성 테스트안 역시 관련업계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에서 받는 불이익은 외교적 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국가적으로 신성장사업 육성을 독려하는 만큼 정부에서 이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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