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 논란' 웹보드 규제·셧다운제와 달리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이용자들이 오히려 찬성진경준 주식대박 논란에 부정부패 이미지까지
하지만 한국의 게임 산업과 해당 주식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크게 보면 지난 1년간 국내 게임관련주들이 신통치 못한 성적표를 보인건 질적 성장성 둔화 외에도 업계를 둘러싼 부정적인 시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 들어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게임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규정하고 시장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모바일 보드게임에 대한 베팅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부모가 18세 미만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국내 게임업체들은 상반기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 하지만 실적 회복 호재를 누린지 반년 만에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 업계를 압박하기 시작한 모양새다.
최근 국회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2종을 동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이템과 관련된 종류·구성 비율 및 획득 확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결국 국내 게임산업을 압박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외국산 게임이 초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는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국내업체들이 그래픽 또는 작품성을 통한 경쟁보다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규제의 경우 실제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극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미 주요 포털이나 게임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게임사들의 무분별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게임 플레이를 위해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당첨자나 확률에 대한 아무런 공지 없이 아이템 구매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사행성 도박’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여기에 국내 최대 게임사 가운데 하나인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엄청난 차익실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불 속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전날 검찰은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자진출두한 진 검사장을 수사 중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제공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진 검사장 역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넥슨의 경우 일찍부터 현금성 아이템으로 악명이 높은 업체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의 시장 동향과 별개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나 ‘리그오브레전드’에 이어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마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향후 국내 게임의 비중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업체들이 내놓는 작품들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일련에 사태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