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부가치 분야에 R&D·인력양성·금융세제 지원공급과잉 분야는 선제적 사업재편·기활법 활용 유도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경쟁우위에 있는 부문은 기술력을 더해 고부가가치화 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열위품목은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R&D, 인력양성, 금융·세제지원 등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선제적 사업재편과 기활법 지원을 통해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산업의 비전과 설비·품목별 재편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산업별 나아갈 밑그림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산업, 경쟁우위 품목 중점 지원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친환경 및 IT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 ▲경쟁우위 품목의 M&A․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화 유도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등의 조기 개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 5개 핵심전략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최고 수준을 갖춘 고로는 온실가스 15% 감축이 가능한 공법을 개발하고, 중소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IT를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도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전기로는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철스크랩 유통·가공체계 개선과 대체원료 개발을 지원한다.
경쟁우위가 있는 판재류는 경량화 소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간 M&A, 신규투자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화와 글로벌 시장개척을 촉진키로 했다. 후판 같은 수요침체 품목은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을 유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강관은 기활법을 유도하고,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위한 민관 공동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적용키로 했다.
고부가 소재의 조기개발 노력도 병행한다. 3대 분야 고부가 철강재(미래차, 에너지, 건설용)는 R&D를 대폭 강화·지원해 지난해 1.5년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2018년까지 0.6년으로 줄여 나간다. 3대 경량소재(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는 수요기업·철강기업·대학·연구소 참여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국가 R&D로 추진한다. 산학연 협력센터를 통한 인력도 양성한다.
최근 높아진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정부·업계·전문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정부간 다양한 통상협의채널로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해 나간다.
◇석유화학산업 특화단지 조성···핵심기술 확보·육성석유화학산업 역시 ▲현행 NCC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O&M 서비스사업화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유도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석유화학단지 관리 등 5개 핵심전략이 마련됐다.
납사분해설비(NCC)는 규모·연관산업·운영효율 측면은 최고수준이지만, 규모와 연계성, 운영효율 강화가 필요하고, 원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운영효율 강화를 위한 배관망을 추가로 신설하고, 신규인력에 대한 운영관리 과정 신설 및 숙련도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석유보다 저렴한 LPG에 세제지원과 투자로 원료를 안정적·경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TPA(테레프탈산, 페트병 원료)와 폴리스티렌은 단기간 내 설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기활법과 R&D, 금융·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합성고무는 SSBR, 엘라스토머 등으로, PVC는 특수목적용 Clean PVC, CPVC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활성화를 지원해 현재 2% 수준인 화학 R&D 비중을 20205년까지 5%로 높일 계획이다. 3대 핵심기술 지원에 중점적으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대규모 기술개발을 위해 세제·사업화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 대산지역에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정부는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R&D, 인력양성, 금융·세제지원 등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선제적 사업재편과 기활법 지원을 통해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산업의 비전과 설비·품목별 재편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산업별 나아갈 밑그림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산업, 경쟁우위 품목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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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
글로벌 최고 수준을 갖춘 고로는 온실가스 15% 감축이 가능한 공법을 개발하고, 중소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IT를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도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전기로는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철스크랩 유통·가공체계 개선과 대체원료 개발을 지원한다.
경쟁우위가 있는 판재류는 경량화 소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간 M&A, 신규투자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화와 글로벌 시장개척을 촉진키로 했다. 후판 같은 수요침체 품목은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을 유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강관은 기활법을 유도하고,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위한 민관 공동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적용키로 했다.
고부가 소재의 조기개발 노력도 병행한다. 3대 분야 고부가 철강재(미래차, 에너지, 건설용)는 R&D를 대폭 강화·지원해 지난해 1.5년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2018년까지 0.6년으로 줄여 나간다. 3대 경량소재(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는 수요기업·철강기업·대학·연구소 참여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국가 R&D로 추진한다. 산학연 협력센터를 통한 인력도 양성한다.
최근 높아진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정부·업계·전문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정부간 다양한 통상협의채널로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해 나간다.
◇석유화학산업 특화단지 조성···핵심기술 확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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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납사분해설비(NCC)는 규모·연관산업·운영효율 측면은 최고수준이지만, 규모와 연계성, 운영효율 강화가 필요하고, 원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운영효율 강화를 위한 배관망을 추가로 신설하고, 신규인력에 대한 운영관리 과정 신설 및 숙련도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석유보다 저렴한 LPG에 세제지원과 투자로 원료를 안정적·경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TPA(테레프탈산, 페트병 원료)와 폴리스티렌은 단기간 내 설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기활법과 R&D, 금융·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합성고무는 SSBR, 엘라스토머 등으로, PVC는 특수목적용 Clean PVC, CPVC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활성화를 지원해 현재 2% 수준인 화학 R&D 비중을 20205년까지 5%로 높일 계획이다. 3대 핵심기술 지원에 중점적으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대규모 기술개발을 위해 세제·사업화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 대산지역에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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